■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지금 국회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를 했지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몰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쟁점을 정리해 주실까요.
[장성철]
안전운임제와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안전운임제는 얼마 전에화물연대가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올해 말까지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3년을 유예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인 야당은 3년 연장 개정안, 이거 원래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지금 단독처리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추가 연장 근로제라는 것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주에 8시간 연장 근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까지 끝나는데 이것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거 일몰 연장 반대한다.
이거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로 위반이 된다,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리 이거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이거 가지고 협상 안 하겠다, 이거 주고받기 안 하겠다.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뜨려야 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2시간 전에 회담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불발됐어요. 그래서 28일날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계속 내일 또 협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노조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노란봉투법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논의는 계속 꼬이는 상황입니다. 28일,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 (중략)
YTN 장성철 (baesy03@ytn.co.kr)
YTN 김성회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2623010843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